"日, 美 주도 첨단기술 수출 규제 시스템 참여 방침"

요미우리 보도…"중러 등에 관련 기술 넘어가는 것 방지"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美 측에 참여 방침 전달"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얼굴인증 시스템·CCTV 등이 인권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수출관리 틀에 참여할 방침을 굳혔다고 2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로 관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틀은 미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규제 시스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출범을 발표한 시스템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9~30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 시스템 참여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10개국 가까이 참여할 전망이다. 일본도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인권 중시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 수출 규제 기준이 되는 '행동규범' 책정 준비를 유지국 등과 진행해왔다. 행동규범은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맞춰 공표될 예정이다.

행동규범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구체적인 규제 품목과 금지해야 할 수출 상대국도 특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참가국들은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품목 리스트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 등에 감시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관련 기술 등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참가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을 외환 및 외한무역법에 근거한 허가제로 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우려가 강한 물자, 기술 수출은 외환 및 외한무역법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