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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회사 209억 주식 백지신탁

등록 2023.06.08 08:26:46수정 2023.06.08 0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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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09억원에 달하는 가족회사 주식을 보유해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인 중앙상선 비상장주식 209억원 어치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하고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공개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총 293억7624만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중 네 번째이자 중앙부처 재산공개대상자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회사인 중앙상선 지분 29%로 재산신고 가액은 209억2353만원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임 기간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김 부위원장의 사퇴 촉구 집회를 갖는 등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원이었던 중앙상선은 외부감사 부담을 덜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논란과 이해상충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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