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상속세·법인세·부동산세 개편은 없다"

프레스센터 진행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답변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올해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법인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상속세가 아예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며 "상속세를 대폭 낮추려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섣불리 상속세를 낮추려면 사회적 공론화,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넥슨(지주사) 상속세 물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고 말하기에는 아직 여론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세율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기준이다. 10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짚었다. 그는 "OECD 많은 국가들은 취득세를 받는 사람 기준, 즉 자식이 다섯 명이면 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10억원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니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 등 함께 건드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말께 마무리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역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세율을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진통 끝에 법인세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아마 국회 논의가 안 될 것 같다"며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웃었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낮췄으니 다시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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