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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