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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본 달라진 공정위…1년간 과징금 2조-사건처리 20일 단축[세쓸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도 사건처리 기간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담합 사건 제재가 이어지며 법집행 강도는 높아졌지만,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오히려 20일 단축됐습니다. 공정위가 '더 세게' 제재하면서도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약 2조원 수준입니다. 직전 3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동준기자2026.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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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교부금으로…AI 호황이 드러낸 재정 딜레마[세쓸통]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하은기자2026.05.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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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없었다면 계란값 얼마?…소비자피해 6천억 추정[세쓸통]

  몇 년 새 빠르게 올라 한 판에 7000원을 웃도는 계란값.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생산·판매농가에 통지함으로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3년 1

  이수정기자2026.05.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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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는 퇴사·평균 근속 1년반…'脫 첫 직장' 빨라지는 이유[세쓸통]

  청년층 고용한파가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낮은 43.5%까지 떨어졌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인구는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 기업들이 점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실업

  안호균기자2026.05.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