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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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상습 소매치기 일당, 지갑 훔친 혐의로 2심 징역형 집유…왜?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세 명은 지난 2023년 11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 서울 지하철 3·9호선 열차와 백화점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주의

  이소헌기자2025.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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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찾아가 협박하고 아버지 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한 누나를 협박하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20분께 누나인 B(41)씨가 운영하는 가평군 소재 펜션에 찾아가 “나 전과 22범이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펜션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이호진기자2025.01.10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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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은 돈 달라"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 50대…"징역 25년"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이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와

  김도현기자2025.01.08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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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날카롭게 갈아 법정서 국선변호인 찔렀다…징역8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김도현기자2025.01.08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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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지하철 난동에 열차 지연…업무방해 인정될까?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6분간 중단시킨 승객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 당시 출근 시간대라 열차 내에 사람이 많았지만, A씨는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다수의 다른 승객을 밀쳤다. A씨는 열차의 첫번째 칸에서 다섯번

  이태성기자2025.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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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주 도운 조폭, 2심서 감형…왜?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폭력배 양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양씨는 이씨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이씨가 지난해 8월 서울, 부산 등 은신처로 이동하는

  이소헌기자2024.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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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복하겠다" 흉기로 경찰관 위협·폭행 1인 시위자 집유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돌발행동을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로

  송주현기자2024.12.2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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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사

  송주현기자2024.12.25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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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있는 조카에 '집안일 못한다'며 폭행…법원 판단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 계속된 폭행에 결국 조카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조카 B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아 집안일이 어려워지자 B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청소, 빨래 등을 시켜왔다. A씨는 올해 4월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목검으로

  이수정기자2024.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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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2심서 감형…이유는?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권 전 회장은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

  이소헌기자2024.1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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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15분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B동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7층에 사는 A씨는 7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우지은기자2024.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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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학대한 중국인 등 검찰 송치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외국인들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해 야생동물들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동물들을 학대하

  변근아기자2024.12.03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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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3만명분 밀반입 시도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권태완기자2024.12.03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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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성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왜?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에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이소헌기자202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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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서 훔친 카드 긁었다가 1심 징역형…왜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들을 주워 긁고 다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주인공 백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영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노려 다

  오정우기자2024.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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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

  송주현기자2024.11.22 0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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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무죄…왜?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손모(55)씨는 국정원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원으로서 한 국정원 직원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은 손씨에게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마약사범들의 근황이 기재된 파일 속에서 본

  박현준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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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나XX' 만들어 팔던 50대 남성, 주민 신고에 덜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XX'의 가품을 만들어 불법으로 팔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15일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짝퉁 나XX의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

  신항섭기자2024.11.13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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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소독·드레싱…의료법 위반일까

  회진을 돌던 중 수술 후 소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행했다면 단순 진료 보조행위와 의료법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할까. 서울 성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2시께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내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병동 회진을 돌고 있었고,

  홍연우기자2024.1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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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주차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

  송주현기자2024.11.09 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