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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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8년 확정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를 하던 도중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B씨가

  이종희기자2024.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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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71억, 30대女는 사망…60대 임대인 '징역 13년'

  임차인 80여명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

  정재익기자2024.10.1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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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 제공" 가출 청소년 꼬드겨 성적학대 '인면수심' 40대 실형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변재훈기자2024.10.15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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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직원에게 500원 던져 창틀에 맞았다면 처벌될까?

  톨게이트(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을 던진 운전자. 동전이 창틀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0시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반말했다. 수납 직원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가 난 A씨는 직원에게 "지금 장난 하나

  우지은기자2024.10.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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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숙박 예약했는데…" 강간미수 집주인, 징역 10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송주현기자2024.10.0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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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해서 갚겠다"는 중고거래 판매자에 흉기 휘두른 구매자…형량은?

  중고 거래 비용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도박으로 벌어 갚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판매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매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23)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 거래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하고 약 1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돈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물건을 주거나 비용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이소헌기자2024.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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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카드로 자판기음료 사고 상습 절도…지적장애인 징역 2년6개월

  습득한 카드로 자동판매기 음료를 사고 빈 술 상자 등을 훔친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 장애 남성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5시22분께 서울 중구의 한 자판기 주변에서 타인이 분실

  우지은기자2024.10.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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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개판"…징역형 선고에 법정서 난동 부리면 최종 형량은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자 재판부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로 즉석에서 올린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까? 사건은 8년 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 선고공판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주문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을 들었다. 이를 들은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욕설을 부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은 그를 제압해 구치감

  오정우기자2024.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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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모델 구해요"…신체사진 받고 잠적 혐의 30대 송치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잠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등)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께 모바일 중고거래앱에서 '무료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왁싱샵 업주인 척 접근한 A씨는 이

  오영재기자2024.09.23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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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택시"란 말에 택시 기사 폭행한 주한미군…형량은?

  택시가 예약돼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한미군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시 강남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한다. B씨는 "택시가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욕하며 택시에서 내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에서 내린

  이소헌기자2024.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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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남성 무죄 판결 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씨가 포천시 한 회사 내에서 여직원을 강체추행한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송주현기자2024.09.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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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을 뒤로하고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

  송주현기자2024.09.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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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교실에서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낭독했다. 쪽지에는 'B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B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고, A씨는 이를 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읽었다.

  홍연우기자2024.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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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서 어린이가 탄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유턴하다 일어난 자전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지나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그는 도로 우측에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 A씨는 차량을 출발하면서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고, 뒤따르던

  박현준기자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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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킥보드와 부딪혀 1명 사망…운전자 형량은?

  늦은 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과 택시 승객이 다쳤다.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택시 운전사인 A(64)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등학생인 B양과 C양은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 따르

  이소헌기자2024.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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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서 '키보드 배틀'…해킹 주장에도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공유기가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2월11일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매칭돼 게임을 했다. 당시 B씨는 게임 중 격분한 끝에 채팅창에서 자신의 본명과 주거지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사고방식이 지(B) 아버지 같다' '지(B)가 XX인 것을 지만 모르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다. 이

  오정우기자2024.08.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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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부터 동료집 화장실까지"…직장 몰카 20대 실형

  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차례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송주현기자2024.07.31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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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주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이소헌기자2024.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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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출산 후 봉지에 신생아 유기…아동학대살해일까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와 영아살해죄 중 어디에 해당할까.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모텔 바닥에 누워 태반과 탯줄이 붙은 상태로 분만했다. A씨는 이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영아를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아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해 모텔 방안에 둔 채 도망간

  홍연우기자2024.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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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안했다고 욕설·폭행 대치동 학원 원장…형량은?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학원 선생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의 숙제 검사를 하던 중 숙제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이듬해 1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하고

  이소헌기자2024.06.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