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주간 부동산 키워드

• 

  분양가 상승 부를까…'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주간부동산키워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됐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분양가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정진형기자2025.07.05 09:00:00

• 

  주담대는 6억까지…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1억 낮춰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장 큰 대출규제를 받는 것은 다주택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가

  이연희기자2025.06.28 06:00:00

• 

  "만점도 탈락"…청약통장 가입자수 2달 연속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했다. 올해 3월 소폭 반등했지만, 분양가 상승세와 청약 가점 인플레 등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9만3790명으로 전월(2641만8838명) 대비 2만5048명 감소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로, 2년 전인 2023년 5월(2740만6578명)보다 101만2

  홍세희기자2025.06.21 06:00:00

• 

  "무주택자만 가능"…문턱 높아진 무순위 청약 '줍줍'

  앞으로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어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일으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이렇게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박성환기자2025.06.14 09:01:00

• 

  '단기등록임대' 5년 만에 부활…실효성은 미지수

  폐지됐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제(단기등록임대)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정책 목표이지만 대상이 비(非)아파트로 한정돼 '똘똘한 한 채' 아파트가 대세인 주택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기등록임대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서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제도다. 다만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

  정진형기자2025.06.07 06:00:00

• 

  "임대도 한강뷰" 갈등에 수술대 오른 '소셜믹스'

  최근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화두로 떠올랐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동·호수를 섞는 소셜믹스 원칙을 강조해왔던 서울시가 최근 이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셜믹스는 임대세대의 분리와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동·호를 섞는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은 단지 내에 배치하고, 동일한 출입구와 공용 시설을 공유하도록 해 거주자간 위화감을 줄이고자 도입

  홍세희기자2025.05.31 07:01:00

• 

  '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알고보니…'위장전입'

  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의 약 82%는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시 최대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청약이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 상위 30곳 중 지난해 분양 단지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수도권 소재 분양 단

  홍세희기자2025.05.24 08:00:00

• 

  "집 한 채로 평생 연금"…노인 빈곤·소비 위축 대안 '주택연금'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지원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다.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선 기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

  박성환기자2025.05.17 06:00:00

• 

  공사비 오르니 재건축에 밀려…고전하는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 이중고 속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에도 낮은 사업성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 등 주요 구조를 유지하며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건축보다 안전진단 기준이 덜 까다로워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정진형기자2025.05.11 07:00:00

• 

  10억 아파트, 자기자본 1억에…'지분형 모기지'[주간 부동산키워드]

  고위 경제관료들이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를 전격 도입할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들이 대출이 아니라 지분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범 도입 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대안이

  이연희기자2025.05.03 06:00:00

• 

  공공과 민간의 '주택가격 통계', 서로 다른 이유는[주간 부동산키워드]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여러 차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발표하면서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 조작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 주간통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확도와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연희기자2025.04.26 09:02:00

• 

  도마 위 '임대차 2법' 개편 운명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 2법(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2법이 도입 취지와 달리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세종에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박성환기자2025.04.19 07:10:00

• 

  4년 계도 끝내고 본격 시작 앞둔 '전월세 신고제'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과태료 유예 기간이 1년 씩 연장돼 왔다. 지난해 세 번째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은 오는 5월31일로,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

  정진형기자2025.04.12 07:00:00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민주택 공급 확대 '키' 될까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돌파구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사들인 건설·시행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를 허용하는 골자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

  이연희기자2025.04.05 08:00:00

• 

  "부작용에 시장 혼선"…임대차 2법 손질 나선 정부

  정부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이중 가격 형성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 ▲지방

  홍세희기자2025.03.29 06:00:00

• 

  잠삼대청 집값 달궜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하면서다. 특정 지역(동)이 아닌 구(區) 단위로 한 번에 지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지정 범위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로 확대됐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시장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

  박성환기자2025.03.22 07:00:00

• 

  실거래가와 차이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과세 업무에 활용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적정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다.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추가분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해 산정한 후 공시한다. 산정방식은 매매와 시세 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장에서 정상

  이연희기자2025.03.15 09:00:00

• 

  '로또청약' '줍줍' 이제는 옛말 될까…'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주택을 청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부터 입주자 선정 이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회수된 주택이 대상이다. 무순위 청약은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수년 전 분양가격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기일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정진형기자2025.03.08 08:03:00

• 

  지방 건설경기 부양 위해 15곳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총 면적은 42㎢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

  홍세희기자2025.03.01 06:00:00

• 

  주인 못 찾은 '악성 미분양', 12년 만에 7만 가구 쌓여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 쌓이는 미분양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분양가 대비 70%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후에는 무주택에게 시세 90%로 최대 8년간 거주

  박성환기자2025.02.2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