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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에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

이승재기자2026.03.05 12:31:28
'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통합특별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김경록기자2026.03.05 11:39:19
추미애 "공소청법 정부안, '검사동일체' 검찰청법 제목만 바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제목)만 바뀌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

한재혁기자2026.03.05 11:36:17
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히 판단…진퇴 근거 명확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당내 주장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진퇴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정치권과 사법, 검찰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번 정도는 질곡 역사를 끊

신재현기자2026.03.05 11:33:49
조국혁신당, '국힘제로추진위' 설치…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이 5일 '국힘제로연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민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극우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제정당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국힘제로연합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부위원장엔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됐다.

권신혁기자2026.03.05 11:22:43
與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합의 아직…TK만 처리? 이치에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연계 처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특별법과 충남대전 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

김난영기자2026.03.05 11:17:16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의원들, 청와대 앞에서 사법파괴 3법 규탄 [뉴시스Pic]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사법파괴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류현주기자2026.03.05 11:06:02
주호영 "與, '김부겸 출마' 정치공학적 계산에 TK 통합법 지연시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 "김 전 총리가 만약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가지고는 한

하지현기자2026.03.05 11:02:33
민주, 3월 말·4월 초 지방선거 본경선 가닥…서울·경기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이 3월 말, 4월 초께 지방선거 본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특별법이 통과돤 전남·광주도 후반에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광주, 경기, 서울에서 이틀간 예비경선을

신재현기자2026.03.05 10:58:13
與 자본시장 특위, 금융위 등 업무보고…"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5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연기금 등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얼마나 요구

정금민기자2026.03.05 10:51:30
與, 중수청·공소청법 '대폭 수정' 선 긋기…"미세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서 의결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대폭 수정'에 선을 그었다. 이미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미세조정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관련 질문에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난영기자2026.03.05 10:47:10
이준석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자 손 잡는다면 포퓰리즘 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토론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향해 "그렇게 증거도 못 대고 망신을 당해 놓고 또 다시 토론하자고 한다면 어느 방송국이든, 어느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주관한다 해도 100%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한은진기자2026.03.05 10:45:13
국힘, 청와대 앞서 "李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않으면 국민이 거부할 것"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파괴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송언석

김지훈기자2026.03.05 10:41:10
한정애 "일부 주유소 기습적 기름값 인상…정부 선제 점검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우려하며 "정부가 기름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

정금민기자2026.03.05 10:19:15
與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 추가 지원책 필요"…재계 "정유·반도체 타격 우려"(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한재혁기자2026.03.05 10:18:37
조국 "부동산투기 전쟁서 이겨야 국민신뢰 얻을 수 있어…'99년임대주택'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이창환기자2026.03.05 10:16:07
與 한병도 "쌍방울 수사, 명백한 인간사냥…조작 설계자들 심판대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강압수사 의혹을 두고 "명백한 인간사냥"이라고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의 육

김난영기자2026.03.05 10:06:53
국힘, 野몫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추천…국회의장 재가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최수영 시사평론가를 추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추천안을 재가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평론가에 대한 방미통위 추천안을 결재하고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했다. 해당 추천은 야당 몫인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향후 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종 임명

한은진기자2026.03.05 10:02:33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재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 전 만난 취재

박선정기자2026.03.05 10:00:18
與 한병도 "국힘, 尹어게인 집회 혈안…국가적 비상상황, 국회운영 협조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사태 등을 거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난영기자2026.03.05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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