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전투표제 폐지 '국민주권보장법' 발의…"선거시스템 혁신"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 근본부터 바꿔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민주권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뒤 실시하고, 출구조사·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했다.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확인을 위한 장치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모든 개표 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선거쟁송이 게시되면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위법임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놓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을 혁신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국민 서명의 준엄한 뜻이다.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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