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선거관리 부실 우려 해소 안 돼…문제·개혁방안 완결해야"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서 노력했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못하고 마쳐"

"소관 상임위서 논의 이어가야…행안위 법안소위 조속히 가동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31일 "아직까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 개혁 방안을 완결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인쇄와 배부, 보관에 이르는 관리 체계까지, 선거관리의 기본이 곳곳에서 무너져 있었다"며 "투표 당일에도 현장의 지휘·보고 체계가 흔들렸고, 사후 수습 역시 미흡했다. 이를 미리 걸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독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 국조특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셨다. 그럼에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게 됐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간사께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법안소위를 가동해주시기 바란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선관위 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 또한 신속하게 심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추가해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제도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국회가 그 신뢰를 다시 세우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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