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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교육감들 "일방적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해야"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1일 "지방교육재정

정예빈기자2026.08.21 11:10:00
"소통이라더니 통보"…교부금 개편에 정작 교육계는 소외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자동 연동 폐지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식을

이현주기자2026.08.21 11:10:00
55년 만에 폐지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무엇이 달라지나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달라진다. 그간 활용되던 내국세 연동은 막을 내리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청 세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 따른

용윤신기자2026.08.21 11:10:00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세수펑크 때 꺼내 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함께 늘리고 세수가 줄면 긴축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동준기자2026.08.21 11:10:00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변동 반영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4년 만에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도록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한다.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 재정 구조를 개편해 영유아·고등·평생 교융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안호균기자2026.08.21 11:10:00
상명대, 日 게센누마 시장과 간담회…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

상명대학교는 한일문화콘텐츠전공 학생들이 지난 11일 스기와라 시게루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명대에 따르면 스기와라 시장은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가 개최한 '제17회 한·일 공동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어진 상명대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스기와라 시장 측의 요

박시은 인턴기자2026.08.21 10:15:11
교육부(8월21일 금요일)

◇교육부 ▲09:00 최은옥 차관,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최교진 장관,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서울청사) ▲14:00 최교진 장관, 을지 국무회의Ⅱ(세종청사)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통상일정

정예빈기자2026.08.21 06:00:00
아모레퍼시픽, 연세대와 '청소년 내면의 아름다움' 연구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함께 '청소년 내면의 아름다움(Inner Beauty)'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연세대학교에 총 10억원을 기부하며, 이 가운데 5억원을 해당 연구에 지원한다. 연구진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인의 내적 가치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오제일기자2026.08.20 17:36:43
한성대, '2026 퍼스트 무버 아카데미'…문체부 前차관 초청 특강

한성대학교는 지난 13일 용호성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초청해 '2026 퍼스트 무버 아카데미(First Mover Academy)'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퍼스트 무버 아카데미'는 사회의 변화 흐름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를 초청해 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학 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한성대의 혁신 프로그램이

박시은 인턴기자2026.08.20 17:26:58
[인사]교육부

◇발령 ▲교육부(뉴욕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 서기관 이지선 ▲교육부(휴직) 서기관 박창원 ▲교육부(독일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오응석 ▲교육부(LA 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김진홍 ▲장관실 행정사무관 한영진 ▲교육부(타슈켄트한국교육원 파견) 행정사무관 김병철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행정사무관 서우성

정예빈기자2026.08.20 16:38:07
학교 인근 '소음 시위' 막는다…교육환경법 본회의 통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용윤신기자2026.08.20 16:36:48
"'생분해 소재'도 안전지대 아냐"…고려대, 미세플라스틱 생태독성 규명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쓰이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생물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고려대학교에 따르면 정진호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기존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미세플라스틱도 수생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서로 다른 유전자 발현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박시은 인턴기자2026.08.20 16:19:31
연세대 인근 '나체·복면 남성' 잇단 출몰…6월에도 성추행(종합)

연세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앞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무악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조성하기자2026.08.20 15:48:39
靑 만난 교육계 "교부금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청와대 면담을 마친 교육계 인사들은 "당사자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교부금-내국세 자동연동 폐지 및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교원,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 354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에서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이현주기자2026.08.20 15:31:26
행정은 AI가, 상담은 사람이…고용센터, 1대1 지원 강화

정부가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에 맡기고 고용센터는 상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원들은 구직자와의 1대 1 상담과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게 된다. 시범운영 결과 구직자 1인당 상담 시간이 18분에서 73.8분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혁신 과제를 통합 적용하는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

박정영기자2026.08.20 15:30:00
세종대, 18개국 계산물리학자 한자리에…'국제계산물리학술대회' 성료

세종대학교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내 컨벤션센터에서 '제37회 IUPAP 국제계산물리학술대회(CCP 2026)'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CCP 2026'은 국제순수및응용물리연맹(IUPAP)이 공식 승인한 계산물리학 분야 학술대회로, IUPAP 계산물리분과(C20)의 학술적 후원 아래 한국물리학회(KPS)와 IUPAP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외

박시은 인턴기자2026.08.20 15:14:52
전남 의과대 유치, 정부에 공 넘어가…'소지역주의 원인'

옛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병원 설립 전제 조건인 목포대·순천대 통합이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36년 숙원사업인 의과대 유치의 공이 정부에게 돌아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사업이 당초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임을 내세워 정부를 추가 설득할 계획이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

맹대환기자2026.08.20 14:47:4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주년…첫 정책전시회 개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주년을 맞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이 이달 말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를 연다. 20일 국평원에 따르면 이달 27~28일 청주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가 열린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교육 기회

정예빈기자2026.08.20 14:29:36
서강대 신학대학원, '세계청년대회' 앞두고 기획 강좌 개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26학년도 2학기 특별 기획 강좌로 '시노달리타스와 청년사목'을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청년 행사 '세계청년대회(WYD)'와 '마지스 코리아(MAGIS KOREA)'를 앞두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여정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함께 걷는 길'을 의미

박시은 인턴기자2026.08.20 14:28:29
폐교가 동네 수영장으로…학교복합시설 9개 사업 선정

교육부가 올해 두 번째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해 전국 9개 사업을 선정하고 112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나 폐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등의 용도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용윤신기자2026.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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