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만난 교육계 "교부금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교육단체 354곳 '긴급행동', 靑 국민경청비서관 면담

"교육재정 당사자 의견 듣는 절차 없었다" 강한 유감

"교육감·교원·학부모 등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교조, 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 2일 긴급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청와대 면담을 마친 교육계 인사들은 "당사자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교부금-내국세 자동연동 폐지 및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교원,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 354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에서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계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긴급행동 상임대표단과 집행부,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배 비서관은 이날 자리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교부금-내국세 20.79%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이나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행동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굳이 20.79% 연동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안정적 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단기적인 세수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교 해소, 교원 및 교육복지 인력 확충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문제와 교육재정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농산어촌과 지방의 경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가 먼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긴급행동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재정 운용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 전체에 대한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허무는 졸속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며 "20.79% 연동제를 지키고,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멈추고,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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