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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피고발인 1만2892명…경찰 3535명 '최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넉 달여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발인 등 사건 대상자는 1만2000여명에 달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81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2892명이다. 이 가운데 483건, 9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최은수기자2026.07.24 15:29:20
뒷돈 받고 기밀 넘긴 LH 전 간부, 2심도 징역 8년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원

이루비기자2026.07.24 15:21:13
비 그치니 '폭염 중대경보' 발효…정부 "야외활동 자제"

정부가 24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책을 공유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의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38도 이상의 폭염이

강지은기자2026.07.24 15:18:40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친부, 2심도 징역 4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이루비기자2026.07.24 15:07:24
잠든 중국인 女관광객에 '소변테러'…일본인에 실형 구형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

김민지기자2026.07.24 15:05:28
'수십억 전세사기 도피 송환' 검찰수사관, 묵묵부답 법원 출석

경기 화성시에서 수십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2시30분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15분께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취재진의 "사기 혐의

양효원기자2026.07.24 14:38:35
대구포항고속도 달리던 SUV 화재→전소…인명피해 없어

24일 낮 12시18분께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의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이 났다. 대구 방향 19.7㎞ 지점에서 차량 엔진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0분간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올랜도 차량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이은희기자2026.07.24 14:34:10
민주노총 "'AI 대응' 새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추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고홍주기자2026.07.24 13:55:24
지인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했다" 신고…50대 긴급체포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현행기자2026.07.24 13:50:47
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사건 피의자 집·차량 압수수색

경찰이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화 폭발 사건의 피의자 유모(71)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관련 증거자료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박준기자2026.07.24 13:49:17
보령 외연도 해상서 어선 전복, 60대 선원 실종…"총력 수색"(종합)

충남 보령 외연도 인근에서 24t급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11명 중 10명이 구조된 가운데 해경이 남은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7분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서쪽 약 40㎞ 지점에서 24t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인근

김도현기자2026.07.24 13:46:55
JTBC 채권자연대 "관련 기관 전방위 압수수색해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손실 우려에 놓인 개인 채권자들이 집회를 열고 채권 발행·판매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중앙그룹 사기 채권 피해자 연대'는 2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김민수기자2026.07.24 13:33:3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6중 추돌로 화재

24일 오전 11시41분께 경기 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 노고산1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4개 차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돼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앞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난

김도희기자2026.07.24 12:53:46
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 피해자 1명 숨져…CCTV 확인 중 참변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아파트 입주민 A(50대·여)씨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치료를 받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

박준기자2026.07.24 12:40:24
與 "檢,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비상식적…警 수사방해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최영중 전 충북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24일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

권신혁기자2026.07.24 12:24:17
제주 현직 경찰, 경찰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입건

제주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소속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

오영재기자2026.07.24 12:19:35
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유포 60대 기업인 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조성하기자2026.07.24 12:08:18
8개월간 경찰 신고 3번·고소 2번에도…못막은 방화 참극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8개월 동안 소란 문제로 세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의 고소도 이어졌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마지막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입주민 A(70대)씨와 관련한 첫 신고는 지난해 11월 접

정재익기자2026.07.24 12:02:53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노동부 "개정 신속 추진"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 교원 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박정영기자2026.07.24 12:02:26
'100억 국민안전펀드' 조성…경찰, 치안산업협의회 개최

경찰청 치안산업 육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치안산업진흥법 제정과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추진 현황과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방안 등 치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

이다솜기자2026.07.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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