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서비스산업 확장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개선안 마련

새 서비스상품 발굴 및, 혁신서비스 지정, 지원플랫폼 구축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신뢰 제고 방안 수립해 추진

[대전=뉴시스] 4일 조달청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오른쪽 첫째)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용역과 소프트웨어(SW)로 대표되는 공공조달분야 서비스산업 확장에 나섰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의 서비스혁신 방향에 맞춰 서비스 특화제도 운영 융·복합상품 개발 등 노력해 왔으나 아직 수요를 충족하긴 부족하다"며 "공공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번 정책수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서비스 확대방안은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 및  활성화, 시장신뢰성 제고 등 3대 전략에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조달 규모 중 서비스 분야는 지난해 9조9000억원으로 2019년 6조4000억원 대비 54.7% 증가했으나 전체 공공조달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물품, 공사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달청은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임 국장은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산업 혁명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해 공급할 것"이라며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에서의 수요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카탈로그방식, 구독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과 계약방법을 다양화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물품에 한정된 혁신조달제도를 서비스분야도 적용한다.

공공조달 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안 업체와 대화를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 방식을 시범도입하고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

서비스 거래플랫폼도 개선해 등록절차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제안요청서와 입찰심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플랫폼도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이행 및 품질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엔지니어링(설계·감리·CM) 계약단계에서 부실벌점 평가를 강화해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한편 서비스 표준을 개발해 서비스시장에 적용한다.

특히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계약 낙찰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은 이날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이에 걸맞은 서비스 친화적 제도개선 및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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