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 수사 대상 고심

2021년 냉난방기 64대 부정 설치 확인, 시설직 10명 '주의' 처분

특별감사팀 200여대 추가 확인…수사·징계 요구 대상 확대될 듯

충북경찰청 반경대, 2021년 감사자료 받아 내사…곧 수사 착수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감 시절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조사 중인 충북도교육청이 수사 의뢰, 징계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뉴시스 4월 4일 보도 등>

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감사팀은 대기업과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은 청주 대리점 A사가 2018~2021년 교육청 산하 학교, 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냉난방기 270여 대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A사가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건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

특별감사팀은 교육청, 산하 기관, 학교(사립 포함)에서 조달청 입찰로 구매한 냉난방기 6000여 대를 전수조사해 부정하게 납품된 제품을 골라냈다.

당시 설치된 냉난방기를 검사·검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도 여러 명 적발했다.

제품의 발주, 입찰, 납품, 설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A사와 유착해 불법 행위를 묵인했거나 방조했는지도 세밀히 확인했다.

감사팀은 이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감사팀은 감사에서 드러난 시설과, 재무과 공무원들의 비위는 수사 의뢰하거나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공익제보자 B씨가 2021년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납품 비리'를 제보했을 당시 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은 부정 납품된 제품 64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A사가 부정 납품한 냉난방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전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사를 소홀히 한 시설직 등 10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을 받았다.

특별감사팀은 냉난방기 부정 납품 건 외에 A사의 수의계약 공사, 교육청의 덮어주기식 감사 등 각종 비위 의혹도 들여다본 터라 수사·징계 요구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년간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A사와 2021년 대리점의 비리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대기업도 조달청에 '부정당 업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1년 교육청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별감사팀 조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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