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STX조선해양…산은, 자구안 수용할까?

산은, 구조조정 원칙대로…창원지법에 회생절차 신청키로

법정관리시, RG발급 중단돼 계약 파기 가능성↑ '청산' 유력

노사, 10일 새벽 고정비 40% 감축 자구안 합의안 도출 '변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전경.2018.04.09.(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STX조선해양이 결국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을 넘겨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처지에 놓였다.

 다만 변수는 있다. STX조선해양 노사가 9일 자정을 넘긴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 내용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해진 기한 내 자구안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정치적인 논리로 STX조선해양을 처리하지 않고 구조조정 원칙대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기한을 넘긴 만큼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은이 법정관리행을 최종 결정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 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TX조선해양은 은행권에서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진행중인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한 청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변수는 존재한다. 
 
 STX조선해양 노사가 채권단이 제시한 고정비 40%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STX조선해양 노사는 고정비 40% 감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된 인력 감축 부분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고 이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구안 제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 회사 노사는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력 감축 대신 무급휴직, 임금삭감, 상여금 삭감 등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고정비 40% 감축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STX조선해양 노사는 10일 오전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한 뒤 합의된 자구안(가안)과 노사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에서 시한을 넘긴 늑장 제출 노사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지 여부에 따라 이 회사의 운명이 또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보면된다.

 대체적인 견해는 산은이 무리하게 STX조선해양을 법정관리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경우 이미 수주했던 선박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회생 자체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행은 곧 청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법정관리 후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 작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미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비슷한 체급의 조선사가 또 무너질 경우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이와관련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채권단이 정해준 시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10일 새벽에 고정비 40% 감축을 위한 노사간 합의안이 잠정적으로 도출됐다"며 "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다. 나머지는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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