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강조' 개헌안에 中企 "연착륙 필요"…"경영위축은 기우" 평가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최현호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노동권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담긴 데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정책 강화가 경영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의견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경기도에서 건설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현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는 "이번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아무리 애를 써도 일하러 오지를 않는데 정부의 일자리정책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도 개헌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개헌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한꺼번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을 먼저 하고 1∼2년 있다가 또 다시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의 한 납품업체 대표인 B씨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보듯 세계는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지금도 생산성이 떨어져 난리인데 그러면 생산성이 더 없어지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좋은 상태라면 복지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지만 반도체 빼놓고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표가 더 크다고 당장 표를 얻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강화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옹호론도 나왔다.

 창업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 C씨는 "(현 정권의)대부분 정책에 대해선 우호적인 편이지만 당장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노동자 권익이 강화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안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기우라고 평가했다. C씨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선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그 중 노동은 한 가지 변수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시장이다. 노동정책이 강화된다고 해서 경영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경영이 위축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 D씨의 경우 개헌안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D씨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그걸 촉진하는 법안도 만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에서 노동자 권익도 강화하지만 정부 정책기조를 보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나오지 않느냐"며 "어느 한 일면을 놓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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