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후보자초청토론회 민주당 염태영 VS 미래당 강경식
등록 2018.05.29 00:33:54
시민단체 정책 질의→ 시민 질의→ 후보자끼리 질의·응답으로 진행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강경식 바른미래당 수원시장 후보가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뉴시스경기남부본부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2018지방선거100과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각 정책별로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강경식 후보가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고, 후보자사이에 열띤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시민단체 질의 후보자 응답, 시민 질의 후보자 응답, 후보자끼리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는 1분, 후보자 답변은 2분으로 제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원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인 뉴시스 경기남부본부가 공동주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 진행한 것이다.
◇ 여성정책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 질문
-미투 운동 확산되는데 미투는 실질적 성차별적 권력구조 때문이다. 이것을 떨쳐내고자 미투 운동의 흐름이 있다. 수원은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적도 있는데,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면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한다. 현재 수원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양성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주로 책임 있게 진행되기보다 시혜적 차원에서 한다. 돌봄 쪽에 돼 있는데 다른 여성 부분에 대해 확인을 못해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정책이 성평등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전담부서, 예를 들어 부시장 산하의 성평등기구를 설치하거나 모든 민원, 여성정책, 성평등정책 담당하는 이런 부분 진행되도록 전체적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기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염태영 후보
"지금 그 동안 여성친화도시 비롯 수원시가 양성평등 관련된 여러 사업하고 성평등 사업 기획하고 있었는데 민선 6기 공약 중 양성평등 전담보좌관 둘 것 약속해서 우리 시 안에 성평등 전문 두고 있다. 수원 시청 평가단 등 주 역할 담당. 사월부터 평가제도 도입했고, 우리시가 좋은 시정위원회라고 해서 정책 제안. 성별 영향평가는 고정관념, 성별 차이, 정책 차이 실무자가 하고, 성차별은 필터링하도록 사전에. 성평등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기초단체로 행정 조직을 임의로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조직 검토 시에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강경식 후보
"여성문제를 질문하셔는데 수원시 후보 중 한 분인 정미경의원이 발언했으면 좋았을걸. 아쉽다. 시민단체가 염태영 시장 쪽이라 토론회 나오면 공격받을까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8년간 정책 담당한 염시장보다 어떻게 답변을 더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수원시장에 나오겠다고 공천 받으신 분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나오지 않은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회의 열어서 보좌관들이 회의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틀 생각하고 공천 준 유승민, 안철수 생각하고 참석하기로 했다. 답변드리겠다. 답변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 정책제안에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한 가지가 시민안전처를 가장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일을 먼저 처리하고 후보고 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다. 여성평등정책도 능력 있는 분 중 여성 공무원 중 한분을 선택해서, 그 직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공청회 거쳐서라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 추가질문
-실무자가 하고 있다는데 여성정책국에 실무자 혼자서 수원시 여성정책 전체를 들여다보고 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수원시의 일반직 4~5급 남성 164명, 여성은 21명, 3급은 여성 없다. 여성 정책을 펴기 위해서 최소한 책임 있는 자리에 여성 공무원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원이 캐릭터 남성화 문제. 그냥 일이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젠더전문가 하나라도 책임 있게 전체를 봐야 한다. 여성공무원 비율 올리겠다.
▲ 염 후보
"여성정책과가 있어서 여성 정책과에서 기본으로 하는데, 양성평등 전문가를 두기로 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성평등 전문관 둔 것이고, 이 사람은 실무자이자 전문가로 정책을 직접적으로 시에 정책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 시 고위공무원에 여성이 적다. 신입은 75% 여성이다. 급격히 남녀 비율이 바뀌고 있다. 불과 몇 년 이내 여성관리직 늘 것이다. 그만큼 관리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성들이 진급심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 ‘수원이’(캐릭터) 문제는, 저희도 생각지 못햇던 부분이라 바로 고치고 있다. 예민하게 바라보지 못한 부분은 문제고 앞으로도 필요한대로 이런 부분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시 행정 안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 만들겠다."
▲ 강 후보
"수원시뿐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반반. 바른미래당 정책집에 시민안전 여성정책 포괄하는 두 가지의 정책에 가장 능력 있는 경험이 풍부한 분을 쓰겠다한 것이 정책집에 나와 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은 분이 바른미래당 정책 담당자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회의해서 번듯하게 내놓은 것이 시민안전처, 여성정책 담당 부서에 조직개편해서라도 시정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 공직사회 성폭력 질문
- 수원시 정보공개청구에서 2016년, 2017년 수원시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관련 신고 건수가 0건이라는 답을 들었다. 이것은 수원시가 성차별이 없는, 여성이 정말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라고 보시는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 성차별, 성범죄가 있다고 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로 신고나 상담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할 거 같다.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
▲ 강 후보
"성폭력 사례가 없다는 것은 염 시장의 행정이 잘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걱정도 된다. 어차피 공무원은 수원시 공무원 3000명 되는데 일정 부분 여성이 차지하고, 여성 공무원 채용은 어디나 똑같다. 일정 시험, 면접보고 채용하는데 다른 시는 많지만 수원은 2년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정책집에서 여성국을 마련한다고 할 때 서브메뉴에 성폭력 미투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 익명으로 받는 부서 만들자가 참모들 의견이었고, 이게 정책집에 들어가 있다. 익명으로 제보, 익명제보 받는 사람 모르고 전문상담가만 볼 수 있는 그런 미투운동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저희가 시정 맡으면, 바른미래당이 시의원 세 명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되면 다른 정책으로 미투 답변 드리겠다."
▲ 염 후보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뉴시스경기남부본부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2018지방선거100과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 소수자 인권
이지연 수원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수원시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 및 현 지원상황 질문
-현재 시행 중인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공공시설 이용 가능토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장난감도서관, 장애인주차장 등 이용 불가하다. 생활편의 및 응급구호지원 내용 있는데 실제 외국인 응급수술, 무연고 사망 등에서 실제로 응급구호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운용되는 기금 있는지, 기금 마련할 가능성 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에서 의료나 교육에 취약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하고 있는데 의료나 교육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외국인 가정의 정의를 국적을 가진 사람과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외국인 가정이 외국인 가정끼리의 결혼도 많은데 이런거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보육비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 아이도 보육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 염 후보
"우리 시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재정해서 2017년 9월에 가장 최근 개정까지 한 조례 있다. 출입국 관리 통계에 우리 시가 5만8000명이 있다는것 공감하고, 몇 년 전 사고가 나서 우리 시가 관련된 맞춤형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업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통계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게 아주 큰 한계다. 이를테면 여기서 사는 외국인들이 어디서 누가 얼만큼 사는지 이게 있어야 맞춤형, 이를테면 생활지원, 복지지원, 우리 사회의 조기의 안정화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기초자료도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주민등록 법을 고쳐서라도 개정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 강 후보
"외국인노동자, 만약 우리 동포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대우 받는다면 분노하겠죠. 이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됐잖습니까? 법률로 규정해야하고, 이건 인권의 문제다. 법률, 이전의 문제라 생각한다. 반드시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제가 아까 시간 달라고 한 것은 저희 당이 613 지방선거에 특이한 유력자가 공천이 됐다. 통진당 해산됐죠? 통진당의 수원시 지부당이 바른미래당 시의원으로 공천 받았다. 제가 공천 신청을 했고요, 당에서 저를 오래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정신장애 있는거 아냐? 질문했다. 어떻게 통진당 부장을 공천을 하냐, 제가 이렇게 답했다. 이분은 저에게 정신적 훈련을 시켜줄 사람이다, 꼭 공천을 해달라, 당 지도부까지 찾아가서 공천을 했다."
이지연 사무국장 추가보충질문
-외국인에 대한 응급구호 조례내용이 있는데, 실제 외국인들이 응급수술이나 무연고사망, 외국인 재난상황에 서비스 신청 제도가 없는데 그런게 실제 있는지, 기금같은게 마련 된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보육비지원이 50만원 나가는데 외국인 아동의 경우는 한국국적 엄마라도 안 되고, 안산은 이미 시행중,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 염 후보
"가장 기초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지역에 주소지하고 출입국사무소랑 공유해야한다. 그래야 맞춤형 정책 가능. 그것 위해서 우리 시는 누차 중앙정부에 누차 법개정 요청한 바 있다. 말씀하신 외국인 응급구호 서비스 신청제도 이런건 지금 미리 정보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없다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중앙정부가 바꿀일인지 확인해서 우리시라도 확충되도록 방법 찾도록 하자. 보육비지원 한국 국적 엄마라도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이런 다른 지자체도한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바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다."
▲ 강 후보
"외국인 인구 수가 안산 다음 수원시가 가장 많다. 수원도 세류동 등 10%대에 가는 걸로 알고 있다. 외국인 재난교육은 염시장 답변한 말에 동참하고요, 만약에 시의회에 의원들이 진출하면 제정하도록 하겠다. 보육비 지원에 저희들이 5세 이하 저희들이 50만원씩 하면 20억 정도 들어간다. 죄송하다. 이 부분도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이걸 지금 시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고 답변하겠다."
◇ 도시계획분야와 환경분야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질문
- 수원 도시는 한계. 도시 포화상태. 인구증가 속도가 전국 탑을 달리고 인구과밀화, 예전에는 기반시설 부족해서 이런 정책이 칭찬받지만 지금은 아니다. 수원의 종전부지나 공공기관 이전부지, 신규택지나 물량 등이 지난 10년의 인구 증가속도 이후로도 빠르게 증가하는데 녹지가 4분의 1로 줄고 있는데 이 개발 물량과 속도가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인지 철학과 소견을.
▲ 강 후보
"개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녹지를 훼손하면서 개발 할 것인지, 도심을 재생산할 것인지는 시장이 되고 저희가 바른미래당 진입을 한다고 해도 혼자 생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개발은 직간접 효과가 있는데 직접 효과는 투자해서 세금, 인원 동원되는 것 인건비 많이 늘 것이고 직접 효과가 끝나면 주변에 양질 토지 제공돼 집값 오를 거고 간접 효과도 있을 것이다. 수원이 난개발했다지만,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제가 시장이 되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염 시장이 하던 사업을 고치고 싶지 않다. 어떤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은 따라가겠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강경식 바른미래당 수원시장 후보가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뉴시스경기남부본부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2018지방선거100과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수원은 어떤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분양 안 돼서 사업이 안되는 지역이 아니라 택지 개발이 많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할이 돼서 학교에 배정 문제도 심각해져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종전부지, 이를테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빠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속도에 우려도 공감한다. 이것이 시에 권한과 재원 능력에 한계 가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 정책에 공감을 표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시는 얼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인구가 포용 가능하는 측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텐데, 저로서는 수원은 가까운 곳에 공원과 녹지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된 도시개발이 교통문제, 도시 환경문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대문에 적절한 개선과 재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가급적 지속가능한 개발방칙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잡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도시 계획 절차와 전체적인 도시 계획 이후의 시민들이 말하는 도시상을 함께 그려보고 그에 맞춤형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한다."
윤은상 사무국장 추가 질문
-질문 드린 이유는 수원시가 8년 동안, 누가 시장 하시더라도 수원시 상당한 관리와 삶의 질, 어메니티, 시민의 경제적 가치, 여성, 평등, 환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공간을 변화주는 과정에 녹아나 있어야 한다. 도시 계획상, 도시 공간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데, 도시 공간이 바뀌면 환경이 엄청난 변화 갖는다. 예를 들면 농지나 녹지, 그린벨트가 택지로 바뀌면, 기후변화 문제 환경 급변화 겪는데, 그 과정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민이 참여에 배제됐다는 것이 시민단체 판단. 우려. 만약 적절 통제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시민 참여 확대할, 마련할 계획은?
▲ 강 후보
"질문에 답이 있다. 저희가 시정 담당하면 반드시 그런 기구 마련해서 자문도 받고 하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수원시가 언제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인가, 전체적인 인구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원시는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제생각에는 또 수원시 인구늘고, 2020년에도 늘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염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거죠. 개발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정책은 구도심개발을 하겠다는거죠. 딱 집어서 정책에 넣은게 원천동 넘어서 고개 넘어가는 옛날 자동차 밀집지역이 있었고, 판매상 지역이 있었고, 판매상이 다른 데로 가고 공업상만 남았는데 가보면 상당히 그렇다.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 하는건데 그쪽에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서 내용을 돼 있을거다. 저희 정책을 따라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에 초점 맞춰서 개발하려고 한다. 인구가 절대 줄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되죠."
▲ 염 후보
"삶의 질 문제, 어메니티가 도시 공간 구조에 녹아잇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 시가 최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쉬움 느끼는게 이를테면 서수원에 도시 농장이 있다. 십만평. 도시농장으로 계속 개발 안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안 판다더니,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들어왔다. 도시농장도 뺏김. 도시농업의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기회 주기 위해 축산시험장을 설립. 놀리고 있는데도 우리 시가 이용하는데 임대료 받지 않았다, 국민의 땅인데 국민이 유용하게 쓰자, 임대료 지불하겠다 해도 안 통하는 실정. 그만큼 자치화 분권이 되지 않고 중앙정부는 우리 전장에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피부적 감각에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꼭 바뀌어서 자치분권시대로 우리 자치결정으로 이겨내야 한다."
-공원일몰제.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실효대상 되는 공원 10군데. 사유지 매입하려면 2조 오천~ 3조원 드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거의 책임 95퍼센트 하도록. 여기 관련해서 이자 50프로 지원하겠다는 이정도 간단한 대책 정도. 지방정부의 책임을 대부분 돌리는 대안을 발표했는데, 그 책임의 경중 떠나서 차기 리더십은 이 문제 해결하느라 다른거 못 할수도 있다. 열 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인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 염 후보
"우려되는 사항.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자기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 못하는 공원으로 돼 있다. 소유자 입장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크다. 그런데 2020년까지 공원으로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조성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럴 때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 개발사업 진행될 수 있는 위협이 노출돼 있다.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시가 사려면 2조 오천억이라는 엄청난 돈 들어서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이런 큰 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에 법을 만든 것이 지금 영흥공원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를 살 수 없으니 영흥공원에 개발업체가 사서 전체 중에 30퍼센트 개발하고 70%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전체가 개발되는 것을 막는, 민간 자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70%를 우리시는 수목원을 놓고 도시숲을 만들 계획인데 그 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곳은 거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공원 부지를 사서 나머지 공원이 지켜지도록, 진입도로 확보 안 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개발 억제 방법으로, 우리가 채무 얻더라도 앞으로 2~3년내에 핵심 부지를 다 사는 사업을 별도로 공원부지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 2조를 다 안써도 2000억 원 수준에서 나머지 개발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 강 후보
"영흥공원 말씀하셨고, 자료 찾았는데 영흥공원하고 지지대고개가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공원은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정책에도 언급했는데, 특성화공원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일반공원이 아닌 한쪽은 그린벨트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만든다는거고요, 영흥공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영흥공원쪽은 사실 동탄선 지나가는데 흥덕역 들어오면서 잠깐 꼬인 것이었죠. 대우건설이었나 하이튼 그쪽에서 민간개발하는데 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 담당하는 시장께서 말한거고 이부분은 배우고 가겠다. 도시 일몰제는 공부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제대로 답변 드리겠다."
◇ 선택질문
- 다음은 오늘 토론회 듣기 위해 참석하신분들이 이것만큼은 수원시장 후보에게 질문하고 약속받아야 한다고 우선 선택 하신것들을 사회자가 대신 해 질문드리겠다. 100대 과제 위원회와 정치개혁수원시민행동으로 제안된 60여가지 정책과제 중에서 (입구)앞에 보이는 스티커 투표로 선택된 내용들이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2~3인선거구가 아닌 4인 이상의 대선거구로 선거구역의 조정되어야 한다고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 강 후보
"저희 당에서는 불변이었다. 4인 선거구, 대선거구 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은 저희 당론이다. 아쉬운 것보다 분노 치미는 그런 613지방 선거입니다. 이 자리에 언뜻 보니까 위원님 왔는데 2인 선거구로 알고 있는데, 다당제로 가기 위한 1차적인 포석이고, 1차적인 정책이고, 모든 시민 단체, 모든 시민이 원하던 것인데 양당이 어떤 생각으로 바꾼건지 모르겠다. 아마 자기 양당독점체제를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선거구제 저는 지지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선거구제 찬성한다.
▲염 후보
"저로서는 선거구가 한 선거구가 준선거구를 확충해서 4,5인 이상 뽑는다든지, 1동 1인 선출에 비례대표를 확충한다든지 해서 소수정당과 주민 대표할 수 있는 조직들이 더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치단체장인 제가 할 수있는 권한이 없어서 아쉽고,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다양한 이해계층의 당사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수원은 이전의 3인 선거구가 네고 4인 선거구는 없었고,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였는데 3인 선거구가 네 개였다가 다섯 개 됐다. 삼인선거구는 늘어났지만, 이렇게 소수정당 들어가긴 어렵다. 더 확충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 앞으로 분권 강화되고 지역 정당이 나오고, 마을정치로 하기 위해선 동네 정치가 할 수 있는 개편 문제 꼭 필요하다. 거대 양당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한국 정치의 악적 존재여서 다음 총선때 국민들의 선택으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더 나아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100대 과제 중에서 질문은 문화예술예산 3% 확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달라.
▲ 염 후보
"어디까지 삼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3% 넘은 수준이다. 우리시는 문화도시 지향, 그래서 문화 예술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여러 사업 지원하지만 충분한 예산이라기에 아직 멀었다. 앞으로 계획 중에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클럽, 동아리 동호회 전체 조사를 해서 강사지원 프로그램지원 공간지원 하기 위해 전체조사 하려고 의견 갖고 있었는데 직접 발표할 기회는 못 가졌는데 다 지시해서 사전 점검하고 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뉴시스경기남부본부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2018지방선거100과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사실 의외다. 예술 쪽에 문화와 예술 쪽에 문화예술 시장인 염 시장님이 3%,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2017년 2조 3000억 원, 2018년이 2조 8000억 원이 되는데 예산이 3% 800억 원 정도인데, 지금도 3% 현재 넘는다. 시민단체는 더 증액을 해달라 1000억까지 증액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께서 답변 해주셔서 저 역시 3%가 아니라 4% 5%라도 공약을 내서, 왜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 이미 3% 넘겼는데 시민단체에서 3% 얘기해서 더 요구하는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 강 후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 아닙니까. 물론 양질의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분이 시정 담당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갈등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하고, 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정책이 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할 말인데 계속 쓴다. 혹시나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저희가 수원 시정 담당하면 철저하게 파해치고 하겠다."
▲ 염 후보
"제가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일자리 부분 평가에서 전국 1위. 대통령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에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 선임돼서 활동하는데 내 뜻대로 정부에서 다 수용이 안돼 아쉽다. 우리 시가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 정규직 했지만, 우리 시 또한 총액 임금제라고 해서 틀에 매여 있다. 그런 거 때문에 일자리에 제한 갖고 잇는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경로당 등 찾아가서 건강 케어하고 비정규직 지난해까지 정규직화했다. 정규직화에 한계가 있긴 하다. 정규직화되면 공무직으로 우리 시는 편제 하는데 공무직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모든 혜택이 정상적인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은지?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시켜나가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정규직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못 찾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정규직 뽑을 수 있는 티오 없애는데 현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중요한 문제. 우리 시만큼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 목표다."
- 시민의 선택으로 구청장 동장 임명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 염 후보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 정책 공약 중에 시민이 뽑는 동장제를 일부 시범도입 마련했다. 구청장을 할 수 있는건 위법한 사항. 지금 우리 시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여서 안되고 있는건데 동장도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행정관리자는 있고, 주민이 뽑는 동장으로의 역할을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으로 바뀌면서 몇 가지 시험모델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 그 모델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적합한 것 찾아 민선 7기에 경험가능할 것이다."
▲ 강 후보
"자한당도 특례시에 공약으로 내세웠고 염시장도 특례시를 5기, 6기, 7기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례시 되면 이 문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 서울시 대전시 울산 그런데 하잖나.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삼개당이 특례시 내세웠다. 특례시가 된다면 구청장을 여러분 손으로 바로 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 마련과 운영 인력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 강 후보
"작은도서관문제는 도서관 운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어떤가. 시에서 운영보다 능력 경험 풍부한 분이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딱딱하지 않은, 그런 뭐 경험 풍부한 어머니들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방향 생각한다. 물론 자금이나 그런것은 시 예산 조정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작은 도서관은 시나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은 어머니단체나 개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자기 방에서 책읽고 노력하는 것,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른미래당 생각이다."
▲ 염 후보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많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하는 민간 조직도 많아서 다행이다. 지금도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취약한 구조라 거점이 있는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작은 도서관의 실효성 있는 평가 거쳐서 주민들에게 역량보다 도서관이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고 그러한 역량을 갖춘 곳 점검해서 이를테면 인력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점검하겠다."
- 수원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 염 후보
"2006년도 시장 출마했을 때 상대방 후보에게 도시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25개 지역이 지구 지정돼서 발표됐다. 저는 그것이 폭탄이고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큰일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제대로 안 됐다. 시장 취임하고 나서 주민 50%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준다.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중에 증빙 가능한 것은 시가 투여해서라도 비용 분담 할 수 있는 것을 해제해왔다. 아직도 갈등 겪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일단 해제된 곳은 지금 상태로는 노후화 단독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정부정책으로 되기 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고작이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으로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면 국가적 예산과 정책 뒷받침 있기 때문에 훨씬 실효성 있게 가고 있다. 올해 국토부, 경기도 사업, 마을 재생사업이 되는 중. 지금 마을 지원센터를 놓고 체계적인 지원 방법 놓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마을 비전과 공동체에 이후 그림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로서는 마을 만들기로 치러진 주민들의 육성, 의식 함양이 큰 도움이 됐다."
▲ 강 후보
"염시장의 업적 중에 하나다. 마을 만들기. 찬사 보내고 좋게 생각한다. 우리 살고 있는 마을에 정신을 쏟아붇고 합의점 찾아 만든 것에서 누구도 딴지 걸리없죠.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재개발 하는 것의 합의가 없고, 재개발 하는 분들이 손해 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또한 인권 문제다. 재산권 문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은 정책 이전에 인권 문제도 생각 할 수 있다. 합의에 존중해야 된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8일 경기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뉴시스경기남부본부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2018지방선거100과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 강 후보
"4년 전에도 모 신문에서 의혹 제기했는데 현재 나와있는 후보도 의혹 제기하는데 의혹 제기에 휩쓸리지 않겠다. 모두발언에서 말했지만 저희가 잘 하는거, 정책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질문하겠다. 얼마전에 단일팀으로 아이스하키 팀이 참석했는데 시장님이 수원에 영입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염 시장님의 결정으로 한 것으로 안다. 예산도 많이 들었다. 옳고 그름 아니라 시장님이 아이스하키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 염 후보
"흑색선전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지난 사년간 여러 가지로 다 달달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다시 그렇다는 것 다 알것이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다, 고압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중이 거기 살던 땅이지 비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 하는건 적절치 않고 선거의 프레임으로도 적절치 않다. 의혹이 있었으면 지난 4년간 야당의 시의원이 성명서 하나 나온 적 없는 것을 선거 때만 쓰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실제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라,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로 하니까 이년 반 준비한 대표팀이 기회 잃을까봐 실망이 컸음. 젊은이들의 반발이 컸다. 그것을 그 선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봤더니 실업팀이 없어서 국가대표 끝나면 갈 데가 없어. 스포츠메카 수원이 창당하는 것으로 한 것. 일요일에 단일팀 결정 나고 나서 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진천을 가서 아이스하키 선수들 격려하고 발표된건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지 절차를 겪지 않은 것이다. 평화올림픽 큰 기여했다. 아이스링크 만들어지니까 잘 진행될 것이다."
▲ 염 후보
"강경식후보, 오래 준비할 겨를이 없을 텐데 짧은 시간에 수원지역의 대표격으로 후보로서 뛰어주시는 것 보고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 민주주의 발전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 학교 환경개선, 운영위원으로 활동. 수원시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해 아이디어 주시면 참고하겠다."
▲ 강 후보
"특성화고로 하고, 특목고 말하는데 특성화나 특목이나 저희 수원예고나 경기과학고도 결국 대학가서 자리 찾는다. 특목고 나와서 대학 안 가면 자리 못 찾는다. 저희는 명품교육이라고 하는 수원을 명품교육화 하기 위해 오대 과제 하는 중에 하나가 있다. 저희는 고등학교를 비즈니스 스쿨로 가보자는 거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남들에게 터치 안 받고 하는, 쿠키 스쿨, 정규학교를 만들자는 거다. 의상디자인스쿨, 한복이나 간단한 옷이나 그런 학교를 정규직으로 하는 학교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다. 명품교육이라고 해서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가는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어 열심히 하면 가는거고 음식 잘 만들면 가니까 가는거고, 옷을 빨리 만들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싶은 부모나 학생은 가서 정기교육을 받는게, 저는 명품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비즈니스 스쿨로 가는 것이 명품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강 후보
"시장님께서 고은 시인의 저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염 후보
"시장후보들이 이런 얘기로 정책토론을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도 갖고 합리적인 의사도출 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좋은 의제 고맙다. 고은 선생님은 세계적인 분이지만, 우리시는 이전 시장 시절에 광교에 큰 저택을 사놨다.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방치하다가 저희가 광교산을 찾는 비지터센터로 만들려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안된대. 오로지 할 수 있는건 집을 허물면 다시 못 짓고 집이 있는 한, 거주자만 쓸 수있는 용도결정돼서, 그러면 이 집을 방치할 수도 없고 쓰기로 하면 가장 상징적인 분을 모셔서 살게해서 수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고은 선생님께 제안 드렸는데 오랜 고민 끝에 들어와서 사신 이후에 세계적인 문학상 세 개나 받았고, 수원 광교에 대한 많은 시 써서 우리 시로서도 두고두고 큰 영예가 될텐데, 안타까게 그분이 떠나게 됏다. 그분으로 기념하던 문학관도 그분 이름 지우고 새로운 거점 시설로 활용예정. 집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환경부 협의진행되는거 따라서 최종 용도변경 할듯. 주민들 전체, 광교산 지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곳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
▲ 염 후보
"수원 선거과정 중에 미래비전과 궁금해하는 것을 합리적 대안 만드는 후보로서 노력 해달라. 이번 선거에서 바른 미래당이 의미 성과 있길. 선전 기원."
▲ 강 후보
"저희 당에 당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대표님인데 유승민대표가 남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잘 하는 거 가지고 해라, 의혹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가능한 것만 제기해라. 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 염시장이 왜 했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되는거에요. 고은시인 문제를 여러 사람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 정말 의혹은 법원에서 가려야지. 그걸 정치판에서 하면 안 되지. 제가 염시장 좋아해서 그런거 아니고 선거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사석에서는 좋아하는 선배. 선거 끝날 때까지 당 정책대로 깨끗한 선거 치르겠다."
▲ 염 후보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없다. 단지 여러 번 고발한 것 중에 검찰이 매듭 안 지은 것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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