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감서 가짜뉴스·연설문 민간자문 놓고 공방

'가짜뉴스 엄단'엔 여야 함께 표현자유 우려

'연설문 민간작가 자문' 두고는 여야 대립각

국감장 벵갈고양이 등장에 '동물학대' 논란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과 국무총리 연설문 민간작가 자문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가 창궐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뒤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자칫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이자 위협으로 들린다"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국무총리가 검경의 신속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총리에게 꼭 보고해달라"고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

 여당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와 유통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있다. 허위·조작의 기준은 정부가 듣기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절대선을 정해놓고 조작이라고 판가름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총리가 나서기 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그런 성격의 가짜뉴스 (대응을)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하게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유통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총리실이 민간작가에게 총리 연설문을 초고 자문을 의뢰한 것을 놓고 '국정농단'이라는 야당의 공세와 '민간정서 수용'이라는 여당의 수비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최순실)이 고쳤다고 난리가 나서 탄핵까지 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민간인 7명에게 2500만원씩이나 주면서 (연설문 자문을) 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면 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도 주장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에게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비선인 듯,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며 "오히려 적정 수준의 민간 아이디어와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비용 내에서 한다면 (민간인) 참여는 때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같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총리의 연설은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전임 정부의 최순실 사건과 엮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무리한 공세임을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퓨마를 닮은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태'에 대한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라돈침대 사태 후속조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조사 등 문제도 국감장을 달궜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벵갈고양이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과 관련해 "한번 보라고 저 작은 동물을 가져왔다. 퓨마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고,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온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린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반입한 것이다.

 정부의 과잉대응을 지적하려던 의도였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벵갈호랑이의 눈빛을 보면 불안에 떨면서 사방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에 갇힌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가져온 것은 동물학대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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