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검사기간 4주→2주로 단축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소·부·장 100+α개 품목 정밀조사…연내 품목별 전략 마련

소·부·장 위원회 신설…대-중기 상생협력에 자금·세제 지원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일본산(産)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건별로 전수조사키로 한 데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수급 애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의 기술 수준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연내에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7시30분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통관되는 모든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조사를 취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돼 왔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석탄재가 수입되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포함해 수입신고 수리, 내부 행정 절차 등 시멘트사에서 실제 사용하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수 검사 기간은 1주일 내외다. 정부는 이 기간 외에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검사 기간을 2주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통관 전이라도 수입 석탄재를 보세구역이 아닌 공장에서 보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시멘트·발전 업계와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방안에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해당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과 향후 투자 전략 등이 분석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과 집행,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은 이달 중 신설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도맡는다. 앞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수직적 협력), 수요기업 간(수평적 협력) 4가지 협력 모델을 구축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서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패키지로 강구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업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 모델 후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계획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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