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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투자 확대·AI인재 1000명 양성…국내 미디어 지원 강화

등록 2020.01.1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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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업무 추진 계획 발표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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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민관합동 5G 30조 투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1000여명 양성,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6일 2020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8개 부처 중 가장 먼저 대덕단지에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24조 투자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2025년까지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우주분야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3359억원 투자)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는 신약수출 18조원(2018~2020 누적)달성을,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

그간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등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실행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42억원),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37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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