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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개혁위 긴급 권고

등록 2020.07.02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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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 우려"
자문단 소집 중단 및 해결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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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권고(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개혁위는 2일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두 가지를 권고했다.

먼저 개혁위는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 "이번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7·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위원이 위촉돼 지난해 9월 발족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29일까지 총 39회 회의를 열고, 20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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