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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작자 연결해 시너지 창출"…네이버 칭찬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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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7 14:00: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학술 대회 축사 맡아
네이버 언급하며 "플랫폼 공정화가 핵심 과제"
"플랫폼은 거대한 시장 생태계…신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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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창작자를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네이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 대회 자리에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빌딩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학술 대회를 열고,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 거래를 공정화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라면서 "최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480만 소상공인과 160만 창작자를 연결해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 소상공인과 수천만 소비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 안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 규율에 관해서도 논했다. 그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제2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0월 정보통신기술(ICT)특별전담팀을 출범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행위 등 반경쟁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시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발표자·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이상규 중앙대학교 교수·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 규율'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이경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나온 학계·법조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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