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내년 북미 교착 타파 위해 ICBM 도발 고려"

'2021 아산국제정세전망'…강대국 일방주의와 신냉전 심화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북한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9일 '2021 아산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우려대로 외교안보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북한은 협상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도발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과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북침 훈련'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올해 상반기 보여줬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긴장을 조성한 후 한미 양국의 대응에 따라 후반기에는 ICBM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점진적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취한 후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향후 ICBM 도발 시 정당성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12월 중순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ICBM 고각 발사 실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크게 뒤흔들고, 향후 북미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핵지위국 인정 여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지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얼마나 다급한지에 달려있다"며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상외로 빠른 도발 수위 격상으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은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인내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전략적 의존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 역시 미중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의 협력, UN의 지원, 주변국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만 쉽지 않을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행보는 지속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협력과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정교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주변국에게 자기편에 가담하라는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며 "강대국 일방주의가 일상화되는 혼돈의 시대에 과거의 틀에 안주할 경우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신(新)냉전 하의 국가별 선별적 협력과 각축,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적
지 않은 고민을 유발한다"며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에 안주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국제적 거버넌스의 추구, 인권 존중 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꼽았다.

정부가 지켜야할 원칙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미동맹을 기초로 다자주의 병행, 타국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배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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