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상위 2% 종부세' 존중하지만…세법 불확실성 요인 있어"(종합)

"투기수요 억제 방향, 조세제도 문제점 고려토록 협의"

"도쿄올림픽 계기 日방문할지 여부 정해진 바 없다"

"성김도 조건 없는 만남 제안, 北도 대화 호응하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호승 정책실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세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여당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이 청와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총을 열어 장시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한 것을 두고는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했다는 유승민 전 의원 등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갖는 장점을 키우면서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  지급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실장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계획에 대해선"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참석을 둘러싸고 불거진 '중국 견제' 부담을 두고는 "G7정상회의 확대회의의 여러 의제에서 일부 정상들이 중국 관련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미 북핵 협의와 관련 이 실장은 "성김 대표도 조건 없는 만남을 공개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이제는 북한도 대화에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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