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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 "文대통령이 해결해야"

등록 2021.09.29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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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韓법원 日기업 자산매각 명령에 "한일 현안 드디어 위험수역에"
"日기업에 금전적 손해 발생하면, 양국 관계 복구할 수 없어"
"文대통령, 차기 정부에 현안 미루지 말고 사태 타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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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9일 '현금화 회피가 한국의 책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2021.09.2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날 '현금화 회피가 한국의 책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닛케이는 한국 대전지법이 지난 27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을 결정한데 대해 "일본과 한국의 현안이 드디어 위험 수역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을) 방치하면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기업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복구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로 서울지법이 지난 6월 원고 소송을 기각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한국 사법의 혼란이 두드러진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차기 대통령에게 현안을 미루지 말고 2022년 5월 임기 내 사태 타개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해결책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면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일 양국과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한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기화하면 일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일 정부간 대화를 본격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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