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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계약직, 연차는 11일만"…고용당국과 반대결론

등록 2021.10.20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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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 생겨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면 11일 발생해
정부 "1년 계약직도 15일 발생…총 26일"
대법 "2년차만 15일…계약 종료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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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정부가 7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1년간 일했다. 그가 근무하던 중 고용당국은 지난 2018년 6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사항을 안내하면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났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15일간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2항에는 1년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1년 동안 모두 11일의 연차를 받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위 조항들 외에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이미 쓴 연차는 15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러한 법 개정을 고용당국은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개근으로 인한 11일뿐만 아니라,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1년 계약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연차도 26일까지 늘어났다며 이미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11일에 대한 수당을 A씨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감독관의 계도를 받은 A씨는 71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당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년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돼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된다"면서 "B씨와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당국과 비슷한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년 계약직의 B씨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뒤부터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만약 일을 그만둬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연차휴가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2년차 근로자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만 일하는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에게는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은 B씨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정부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B씨가 이미 받은 연차수당 71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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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당국 해석대로면 1년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데, 이는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를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이 일한 근로자보다 우대하게 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2심 판결 이후 기존의 해석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15일의 연차를 보장한 법에서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차는 1년간 근로에 따른 대가로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례와, 1년 후 계속 근무해야만 연차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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