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종전선언, 北적대 정책 없다는 상징적 조치"(종합)

"한미, 종전선언 등 대화 견인 구상 논의"

국방 강조도…"힘 통한 평화 흔들림 없어"

김기정 "종전선언, 급격 체제 변경 아니다"

"적대 정책 철회, 종전선언 후 모색할 문제"

한미 전문가들, 무조건 종전선언 추진 강조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 구상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대북 적대적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대북 신뢰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종전선언 제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대화 프로세스로의 입구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평가했다.

또 종전선언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 철회 관련 가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지속적 대북 관여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도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측과 유용한 대화 재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며  "북한은 대화 관련 선결 과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미 간 대북 대응 공조에 대해서는 "대북 대화 견인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실질 진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양측은 종전선언 추진 등 북한을 대화로 후속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관여는 우리 국방력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은 북한과의 대화 관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관련국 대북 협의가 연쇄 진행되는 등 외교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일례로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30일 한미, 이달 14일 한러·18일 한미·19일 한일과 한미일·24일 한미 차원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이외 19일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 구상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이날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도 적대시 정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거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先) 조건 후 대화가 아닌, 선언을 기초로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조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을 같이 걸어보자는 합의이고 선언", "당장 통일하자는 선언이 아니며, 정전 체제를 곧바로 급격한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도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과 동맹, 주한미군 주둔 사이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이라며 "종전을 선언한다고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적대시 정책 철회는 종전선언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종전선언 이후 북미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 "종전선언은 적대시 정책 해소 위한 조치들을 이제부터 협의하겠다는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획 아니냐고 의심하는 측도 있는데, 그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진단"이라며 "현 시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염려와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안보와 경제 안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체제 안보 측면에서는 종전선언 토대에서 적대 정책 해소를 위한 협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또 "그 뒤를 이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차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안보 차원의 제재 해제 논의에 관해서는 "종전선언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부분 해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북미는 물론 한국에도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뢰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해 "북미 신뢰구조,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체제 안보의 길에 관한 대화부터 먼저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 길의 입구에 종전선언을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대북 관계를 새로 설정할 '결단의 시간'을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평화·비핵 교환 협상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 장기간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 원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것인지, 평화·비핵화 교환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근본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 구상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또 협상 재개와 관련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제재 해제, 인도 지원과 협력 등 문제를 북한 비핵화 수순과 연계해 안보 교환 이행 로드맵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적대 관계 해소를 앞세워 비핵화를 추동하는 발상의 전환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며 "주된 평화, 비핵 교환 협상 당사자는 북미인 만큼 북한이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북미의 소극적 반응 등으로 인해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은 가능하겠으나, 그런 경우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능력 감축 군비통제 방식으로 해법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북핵 능력과 한반도 안보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동인은 군사적 관점에서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또 종전선언에 반영해선 안 될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꼽았다. 포함할 내용으론 평화·불가침 의사 확인, 비핵화 입구의 가치를 가질 정치적 선언 등을 언급했다.

특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조건 없는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행동만으로도 신뢰는 어느 정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달게 되면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인 견해임을 밝히면서 제재 완화 방향의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국 측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기대했다. 또 조건부 종전선언 방향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도 조건 없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더불어 외교 노력을 통해 오해 형성을 방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포럼에서 한반도 미래구상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 차원 접근을 언급했으며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평화인권선언, 평화인권포럼, 평화위원회와 인권재판소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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