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과학자 겨냥 美 무차별 간첩수사 우려 심화

테네시대 교수 조사 과도한 개입 보여준 사례

중국계 과학자 과도한 수사 美 인재 유출 촉발

[녹스빌(미 테네시주)=AP/뉴시스] 중국계 미국적 테네시대 후안밍 교수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녹스빌 연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그는 중국과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수사당국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능한 중국계 과학자들이 미국 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미국의 인재 유출 현상을 야기하고 중국계 학자들의 연구 의지를 위축시켜 미국에는 손해가 되고 중국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일부 중국계 교수들은 간첩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과도한 수사를 받고 해고 및 인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국계 교수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계 과학자만 대상으로 ‘외국 개입’ 방지 의무 교육을 받게 하고 비자 갱신 절차를 지연하는 등 조치로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과학자들과의 협력, 사소한 실수 등 무엇이든 연방수사관들에게 수사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NYT는 “한때 미국의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 인재를 환영하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계 학자들이 미국기관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간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미국 대학 소속) 과학자와 연구자들의 연구 속도를 늦추고 중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 인재 유출을 촉발한다”고 부연했다.

NYT는 미국 테네시대 기계, 항공우주 및 의공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던 중국계 후안밍 교수에 대한 조사가 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후 교수는 중국과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9월 무죄 판정을 받았다.

FBI 요원은 조사와 재판을 받는 거의 2년동안 그를 따라다니면 감시했고, 당국은 대학생인 그의 아들에게도 요원을 붙였다.

대학 측이 후 교수를 해고하면서 그는 조사 기간 18개월 동안 직업이나 수입 없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과 같은 교회 교인들이 이들 가족에게 식료품을 배달했고, 그의 변호사 비용은 '고펀드미(GoFundMe)' 모금에 의존했다.

무죄 판결 이후 대학 측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후 교수에게 복직을 제안했지만, 복직 여부는 확실치 않다.

후 교수는 무죄 판결 이후 첫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사를 받던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의 기본 인권은 침해당했고, 내 평판이 무너졌으며 나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내 가족도 상처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인사들에 대한 지나친 의심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하면서 조사를 주도했던 미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도마에 올랐다.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2018년에 출범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의학 등 핵심 분야의 중국계 학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집중 조사해왔는데 후 교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의해 기소된 첫번째 중국계 학자다.

최근 몇 달동안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 등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2000명에 가까운 학자들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보낸  ‘차이나 이니셔티브’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분사생물학을 연구한 석학인 스이궁 중국 시후대 총장은 “동료들은 미국 당국의 의심스러운 분위기 조장에 불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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