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신성장산업, 성장에 제약…규제완화 필요"

[서울=뉴시스]주요국 규제지수 변화.(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내 신성장 산업이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전체 산업보다 뒤처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해 산출하는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할 경우 약 10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내놓은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항공, 의약 등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9%를 차지해 전체 산업의 매출 증가율(2.5%)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프레이저재단이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2017년 7.6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로 구성되는 규제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은 상황을 나타낸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지수와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보다 규제지수가 1점 높아지면 GDP 성장률도 0.54%포인트 높아져 약 10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성장 산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 인공지능법의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은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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