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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아서 살아 남아라" 각자도생 벌써 2년

등록 2022.01.1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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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경 편성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에 300만원 추가 지원
"푼돈 보상 밀라" "우리가 거지냐" "1개월 임대료도 안돼"
정부 요청에 문 닫은 소상공인, 추가 보상 받을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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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올해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3년차에 들어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모습에서 각자도생이 떠오른다. 정부는 마치 이들에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알아서 살아남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례없는 역병이 잦아들기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생계의 위협도 감수했다.

정부는 2년간 이들에게 '2주간 연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때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짧고 굵은 2주 대신 길고 굵은 방역이 현재의 모습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원금으로 이들의 마음을 달랬다. 새희망자금(2조7633억원·251만명), 버팀목자금(4조2181억원·301만명), 버팀목자금 플러스(4조8413억원·291만명), 희망회복자금(4조2310억원·189만4000명), 손실보상금(2조4000억원·80만명) 방역지원금(3조2000억원·320만명),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씩·우선 55만명) 등이다.

특히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의 1월 추경안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문제는 만족도다. 오랜 기간 고생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과연 수백만원의 지원금으로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은 분노했다. "왜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냐" "제발 푼돈으로 보상하지 마라" "우리가 거지냐. 그 돈 받고 빚 더 늘리라고. 희망이 없다" "1개월 임대료도 안된다. 장난치지 마라" "100% 손실보상하라"

이들은 언제까지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만 하느냐며 좌절했다. 피켓을 들고 손실보상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불을 끄는 소등시위에 나섰다. 국가가 금지하는 시간외영업도 감행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하며 집단삭발과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가 간다. 우리의 방역은 몇몇 업종의 영업을 제한해 효과를 보고 있다. 희생이 바탕이 됐다. 소수의 희생으로 국민·국가가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소수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이 올해도 멀어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 위기는 경각에 달려 있다. 지원은 늦을수록 피해가 늘고 소요예산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절규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방역 강화로 인한 희생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할 수 없다.

이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문을 닫았다. 추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합당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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