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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먹튀 논란' 카카오페이 조사하나

등록 2022.01.21 06:00:00수정 2022.01.21 0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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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은보 원장, 카카오 먹튀 논란에 "스톡옵션, 소비자 보호 전제돼야"
평판 리스크·내부통제 검사 가능성
경영진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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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과 관련해 칼을 빼 들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논란이 되자,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본령이기도 한 소비자(일반투자자)보호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의 칼은 두 개다. 테마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내부통제·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스톡옵션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며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행사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본령처럼 여기는 소비자보호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내부통제와 평판 리스크를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시장에서는 카카오그룹 임원 주식매도 관련해 마땅한 지침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본사에서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수백억원 차익을 얻은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

이처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 내부 분쟁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기업 신뢰 저하→소비자 이탈→영업실적 악화로 연결된다. 평판 리스크가 기업에 치명적인 이유다. 더구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충전금을 보유 중인 만큼, 다른 업종보다 더 철저한 리스크 대비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금업자의 내부통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경영진의 주식 처분은 통상 시장에 주가가 '고점'임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9일 SNS에 "(스톡옵션)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또 다른 시장교란 행위 여부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이같은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보호 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각할 때 언제, 어느 규모에 팔 건지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교란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대형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장에 공시되기 전에 팔았다고 하면 불공정거래가 된다"며 "이번 사태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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