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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면제…사업비 증액 관건

등록 2022.01.24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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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가상승·안전법 강화·현장 여건 등 불가피성 인정
"1조원 추정 사업비 증액 규모는 KDI와 적정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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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대중교통의 핵심이 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코로나19와 50여일간 이어진 긴 장마 등 악조건에도 불구, 올해 계획공정률을 조기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광주시가 6일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주요 공사 현장들. (사진=광주시 제공) 2020.12.0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물가 상승과 안전시설비 증가, 예기찮은 설계 변경 등으로 1조 원 가까운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2단계 사업 정상 추진에 1차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최대 관건인 증액규모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지난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 이후 10년 간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안전장치 관련법이 개정된 데다 현장 여건도 강화된 점을 들어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요청했고, 신발이 닳도록 노력한 결과 정부도 불가피성을 인정, 지난 17일 재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2019년 9월 착공된 1단계 공사는 현재 31%의 공정률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다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데, 시가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사업비는 60%가 국비여서 정부(기획재정부)는 최대한 줄이려 하고,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입장이어서 어느 선에서 적정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 등과의 사업비 협의는 통상 9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시는 1단계 당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상반기 안에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시가 예상하는 증액 사업비는 8000억 원에서 최대 9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된 2010년 KDI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 물가와 부지 매입비가 크게 올랐고, 흙막이 등 법적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요 예산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은  2300억 원,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업이 1700억 원 등이다.

설계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시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에 이르는 1단계 17㎞ 구간은 대부분 공사가 계획대로 순항 중이지만, 2단계(총길이 20㎞) 광주역~전남대~일곡~본촌~첨단~수완~운남~시청 구간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시설계 전 측량과 지반 조사 과정에서 가스관과 케이블선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단계 구간 중 3.1㎞ 가량이 당초 계획했던 저심도(低深度) 공법이 불가능해 땅을 더 깊게 파야 하는데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용봉동 복개도로와 광신대교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하부에 터널을 뚫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2호선 총공사비는 2019년 6월 기재부가 승인했던 2조1761억 원에서 최대 3조1400억 원대로 치솟아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 원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 채무잔액은 1조2300억 원대로, 도시철도 2호선 시비부담이 늘어난다면 잔액은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단계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인건비와 안전분야 추가 시설비, 암반 발견 등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총 사업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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