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대 공약 최종본 발표…1번 공약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경제적 기본권 보장·여성안심 평등사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상의 초청 경제인 정책 대화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했던 10대 공약 일부를 수정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1번 공약에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을 내세웠다.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2번 공약은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이다. 이 후보는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3번 공약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여성안심 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 건설이다.

그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채용에 성차별을 하는 사업장은 신고·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위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기 청년 및 구직단념 니트(NEET) 등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4번 공약은 311만호 주택공급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5번 공약은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5대 돌봄의 국가책임 완성이다. 노인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동, 영·유아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zone)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6번 공약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담았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번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번에는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을 공약했다.

9번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공약은 스마트강군 건설과 실용외교를 통한 평화안보 실현이다.

이 후보는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準)4군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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