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홀대' 尹인수위에 뿔난 교육계…직접 행동 나선다

인수위원 교육계 0명…교육부 파견인력만

"유·초·중등 전문가無…고등교육 대변 무리"

교총, 인수위 방문…박성중 간사에 정책건의

대학노조, 4월부터 인수위 앞 매일 시위

민주당은 상황주시…"정책 발표 후 대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184명 규모의 새 정부 인수위에 교육계 인수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인사과정에서부터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계 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인수위 인사에서 교육이 실종됐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초·중등 교원단체들은 인수위를 방문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일부 대학직능단체는 집회·시위를 계획 중이다.

지난 17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7개 분과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남기태 교수는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2008년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현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등 교육부 조직이 축소 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이후 21일 교육부는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국장)과 이지선 인재양성정책과장을 인수위 파견자로 내정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유·초·중등 분야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산학협력정책은 직업교육에 특화된 분야인 만큼 고등교육 전체를 대변하기엔 부족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유·초·중등 교원단체 및 대학직능단체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에 그치지 않고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하윤수 전 회장과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이 박성중 간사를 만나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책제안서를 계획 중이며 교육부 조직개편이 가시화될 경우 교원단체간 연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지금은 교육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인수위다. 그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교육부 폐지 등이 구체화된다면 교원단체 연대에 대해선 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수단체 등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2022.03.23. [email protected]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앞둔 대학가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정책을 담은 요구서를 다음달 중으로 인수위에 전달한 후 당일부터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까지 인수위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지방대 중심의 대학위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확충, 관련 법률 제정이 주요 요구사항"이라며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및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직능단체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 뒤 요구사항을 종합해 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들의 회계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 대학들의 재정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비정년트랙 철폐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24명의 인수위원 중 교육 전문가는 전무하다. 한마디로 '교육을 배제한 인수위'"라며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막 인수위 인사단계가 끝난 단계인 만큼 인수위가 추구하는 교육정책 방향이 구체화돼야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육부 기능이나 권한이 약화되면서 교육을 경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면서도 "이제 인수위원만 구성한 거지 정책에 대해선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계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폐지론 등에 반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단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 공유된 상태"라며 "우려만 갖고 인수위에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으니 구체적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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