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적연금개혁위 설치…보험료율 조정 등 논의"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빨라질 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위 논의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모두 다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건지 등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제가 말해버리면 사회적 협의 기구 형성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느라 합의가 힘들어진다"며 적정 보험료율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위를) 대통령에게 두는 것이 좋을지, 국회 혹은 독립적 제3의 시민사회에 두는 게 좋을 지 등 여러 가지 따질 것이 많다"며 "인수위는 일단 연금개혁위를 만들겠다는 방향성 작업(까지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출산율을 1.3정도를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출산율을 0.8명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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