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한덕수 고액 고문료 "공정·상식 안 맞아"…국힘 "위법 없어"

한덕수 김앤장 고액 고문료 여야 평가 엇갈려

"캐나다 총리도 로펌行…여러 경력자 필요해"

"심각한 이해충돌 우려…김앤장의 얼굴마담"

후보자 "국민 눈높이엔 송구해…국가 도울 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근무 및 고문료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평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공직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대형 로펌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 사항은 없다"고 엄호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며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펌 고객에게 자문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김앤장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윤 추구에 (후보자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은 후보자에게 20억원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후보자와 같은 분이 김앤장의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 김앤장이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고 생각 않나"라며 "김앤장은 총리(출신) 찬스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직 퇴임 이후 재산이 43억, 전관예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회공헌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 공적인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가서, 국가를 위해 좀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은 계속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가 볼 때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며 "후보자는 40여년 동안 민과 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 김앤장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기업 유치, 기업 해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고 그의 기여를 평가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주요국 고위공직자 로펌 취업 사례를 보면, 캐나다 총리 등 전부 로펌 간다. 미국의 CIA 국장, 일본 금융청 장관도 간다. 왜 가나. 국제적인 법률전쟁이고 전략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을 봐라, 계속 적자다. 그래서 법률 공부 한 사람도 필요하고, 총리 후보자 같은 여러 경력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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