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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매표 추경' 지적에 "대의 쫓은 것…국민 공감대 있어"(종합)

등록 2022.05.19 19:43:25수정 2022.05.19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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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결위서 야당 의원 지적 쏟아져
秋, 올해 1차 추경서 "매표형 추경" 발언
野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꼬집어
대규모 추경 물가 우려에 "영향 최소화"
세수 추계 오류 질타에는 "거듭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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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시기를 앞당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의를 쫓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추 부총리의 의원 시절 발언을 사례로 들면서 이번 추경 편성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이 발언 누가 했을까요"라며 "이는 지난해 3월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꼼수 매표 행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1월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제안했을 때 제가 '매표형 정치 추경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다"며 "그리고 '3월 대선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당이든 대선 결과에 따라 국민께 약속한 부분을 담아 추경을 해야 할 것이다.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이 선거를 마치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바로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고, 그 대의를 쫓아서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제 생각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6월1일 직후에 추경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통과되면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추경 편성이 이뤄지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만약 (공감대가) 없었다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상반기에 2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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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역대 최대' 59조원 규모 추경에 우려 쏟아져

이번 59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전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 영향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절박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면서 "물가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미시적 정책을 통해 커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 쓰인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이는 기재부의 추계 오차에 따라 발생한 국세수입(세수)이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로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무능한 세수 추계에서 유능한 세수 추계 기재부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국가신용등급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9조원가량의 국채 발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기존 50.1%에서 소폭 개선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더 노출되고 부채 비율 등이 악화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갈 수 있다"며 "정말 경계해야 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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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CPTPP 가입,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 있어"

이날 예결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CPTPP에 가입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 분야가 생기고 특히, 농어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강구하겠다는 원칙하에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PTPP 가입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들은 있다"며 "국회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한해 살림 전체를 설계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일부 감액이 있었던 부분은 불용이 확실히 예상됐던 것으로 주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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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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