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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강대강 충돌…野 "7월 임시회 소집" 與 "입법독재"

등록 2022.06.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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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7월 임시회 소집 요구…7월1일 오후 2시 본회의
국회의장단 선출 등 단독 원구성 가능성도 내비쳐
與 "입법 독재"…7월1일 국회 내 비상대기 공지내려
"여야 합의 거쳐 첫 본회의 개의 관례…국회법 위반"
野, 법사위원장 양보 후 사개특위 구성 요청 제안해
與 "사개특위, 검수완박 동의하라는 주장…수용 불가"
경찰 권력 제한 野 "사개특위 논의" 與 "경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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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 달째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이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단독 원 구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의사도 내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재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재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취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단독 원 구성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사흘 후인 다음 달 1일부터 언제든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집회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며 다음 달 1일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회 안에 비상대기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양당 원 구성 협상을 담당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사무총장이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소집요구가 될 수 있다"며 "그간 여야 합의를 거쳐 첫 본회의를 열었는데, 합의 없이 연다면 국회법을 완전 위반한 행위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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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겼음에도 사개특위 구성에 난색하자 전날인 27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단만이라도 단독 선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연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이후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장으로 출국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을 비롯한 민주당의 협상 조건을 거부한 데에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큰 민생 문제를 다루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원내대변인까지 대동하고 특사로 간다는 건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 구성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법에 따라 향후 중수청 등 한국형 FBI(연방수사기구)를 신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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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며 쏘아댔다.

송 원내수석도 "원 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뿐더러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개특위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 제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지휘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개특위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자정을 기해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한 달째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씨름하고 있는 국회가 다음 달 1일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개의로 국회의장단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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