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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北미사일에 "반격능력 등 방위력 강화"…야당은 국회질의 요구(종합)

등록 2022.10.06 16:57:28수정 2022.10.06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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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북한 향후 동향 포함 정보 수집, 분석, 경계감시에 만전"
"신교의 자유 보장 관점에서 통일교 해산명령 신중해야"
"가계·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하는 전례없는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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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의 강제 해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지지(時事)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의 다나부 마사요 참의원 간사장은 "악질적인 헌금 등 보다 심각한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종교법인법에 따른 실태규명이나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지시를 내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법인 박탈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대응인 해산명령 청구는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판례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에서 일탈하는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정부로서는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덧붙였다.

고물가 대응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최우선의 과제로서 전력으로 국민 생활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안에 종합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물가 급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엔화 약세의 이점을 살려 농수산물 수출을 2025년 2조엔(약 19조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력·가스 요금의 급등 문제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 기시다 총리는 "전력요금의 급격한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기업의 전력요금 부담 증가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여당과도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달 말 경제대책 정리에 구체책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달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급등 중점지원지방교부금' 창설이나, 저소득 세대를 위한 급부금(給付金) 창설 등 긴급 지원책을 강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도 분명하다"며 북한의 폭거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포함한 정보의 수집, 분석,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일본 국민의 생명,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책정할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검토를 가속화하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야당들은 북한 미사일에 관한 질의를 별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엔도 타카시 일본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국회 질의를 여당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의원 외무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연합심사를 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즈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포괄적인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개최가 17일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국회 심의 일정이 없다. 아즈미 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정의 태만이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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