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해야…지자체 권한 있어야"(종합)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 국무회의' 역할하게 될 것"
"지방 체제 핵심은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 찾는 것"
"자치분권·균형발전…중앙-지방 연대 없이 힘들어"
"지역 문제 해결하려면 지자체가 권한 갖고 있어야"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정부는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시도지사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모여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빨리 뵙고 싶어 선출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이어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구축했다.
지방 4대 협의체 간 협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중앙과 지방의 안건 모두를 발굴하고 조정하는데 여기서 지방 부분의 업무를 쪼갠 것이다. 또 관계 부처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하는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이 보고됐다.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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