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보호에 늘어나는 수입 규제…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확대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 개최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 자국 산업 보호"

"주요국 규제조사 확대…컨설팅지원 확대 필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1. 미국 상무부는 A사의 일반관(철강제품 중 하나) 26차 연례 재심 조사에서 정부 보조금, 중국산 수입 등을 근거로 한국 시장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덤핑률 27.28%를 최종 판정했다. 이에 A사는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특별시장상황 입증 증거가 불충분하고, 미국 법률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며, 보조금률과 적용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덤핑률을 1.63%로 낮췄다.

#2. 인도 당국은 레깅스 등 고탄력 스포츠 의류 원단으로 사용되는 스판덱스 제품에 대해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여러 업체가 공동 참여한 산업피해 컨설팅 대응을 통해 해당 제품은 인도 시장 생산 제품과 다르고, 현지 공급이 부족하며, 반덤핑 부과시 인도 내 전방산업인 섬유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0%, B사는 2%의 덤핑 관세를 판정받았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 재무부에도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 같은 수입규제 대응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인도, 중국, 튀르키예 등 주요국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을 수입 규제 전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함께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를 우리 수출 기업들에 공유했다.

회계법인 THE ITC는 국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그간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신규 조사는 감소했다"면서도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면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에 대해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보조금 논리를 구성해 특별시장상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수출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등 예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계법인 리인타는 인도의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에 대해 "이전에 규제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가 발생하면서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수출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계법인 DKC는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2020년 이후로 한국에 신규 조사가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적다"면서도 "중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 가격 대신 제3자의 거래가격으로 덤핑 마진율을 판정하는 등 중국의 수입규제 제도를 고려할 때 조사 개시 초기부터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기존 수입규제의 조사대상이 되던 철강·금속, 석유·화학, 기계 등 기간산업 제품 이외에 임플란트, 칫솔 등 의료·소비재 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진수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기업과 정부가 해외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수입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입규제협의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수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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