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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파업 사흘째 '피해 눈덩이'…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등록 2022.11.26 08:00:00수정 2022.11.26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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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파업 사흘째…시멘트·레미콘 등 운송차질 본격화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철강제품 출하 못하기도
노정 강대강 대치 심화…업무개시명령 발동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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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5.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흘째 총파업을 지속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출하도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 사흘째인 이날도 전국 60여개 거점에서 총파업 투쟁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중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67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30% 수준이다.

아직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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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jtk@newsis.com


그러나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지난 24일 약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0만t인데,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1만t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 출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건축 공정 중 골조 공사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인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전날부터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 현장이 멈춰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심상치 않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보다 70% 넘게 떨어졌고, 부산항의 반출입량도 평상시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출하하는 5만t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도 파업 첫날 3만5000t의 철강을 출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차량 운송차(카 캐리어)가 멈춰서면서 완성차 2000여대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기아차는 전날 임시방편으로 생산 물량을 다른 출하장으로 개별 운송했다.

이처럼 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화물연대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파업 첫날 언급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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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kmx1105@newsis.com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원칙적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령 발동 시 이는 2004년 도입 이후 첫 시행이 된다.

어 차관은 다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언론을 통해 흘리지 말고 화물연대에 직접 요청하라"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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