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제주도의회 "김칫국·도민 무시" 지적

제주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서 도마 위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짜맞추기 용역"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9일 오전 제주도청 빛나는제주스튜디오에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와 관련, 개념 창시자인 카를레스 모레노 교수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10.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김칫국" "도민 무시" 등 날 선 비판이 나왔다.

도가 해당 공약의 기본구상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전 선포식' 등 내용을 담은 국제 콘퍼런스 개최에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 의원은 "용역에서 15분 도시 개념부터 방향까지 과업이 이뤄질 것 아니냐"며 "이게 비유하자면 중매로 결혼하는데 사주단자 보내 놓고 피로연을 다음날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비전 선포식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15분 도시를 추진해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만든 것을 저희가 따라만 갔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도시 사업을 저희가 선도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현 의원은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고,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됐는데도 9000만원을 들여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을 하는 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거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짜맞추기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경문(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15분 도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홍보 마케팅 추후에는 도민 공감대 형성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너무 빠른 것"이라며 "제목은 먼저 만들어지고 내용을 짜맞추기 위한 용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의 경우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올해 3월 (15분 도시 이론을 정립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시민들과 같이 대담을 열고 발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부산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를 초빙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국제 콘퍼러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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