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제도개선 토론회' 12일 개최…"골목상권 침탈 등 논의"

최승재 "독과점적 점유율 확보한 분야서 헤아릴 수 없는 문제 발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범수 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2022.10.24.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불공정 관행의 폐해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폐해를 '시장의 맹독'에 비유하며 비판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고,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의 저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담당한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도 예정돼 있다.

최승재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세력을 키운 독과점 플랫폼들은 다양한 산업분야 중에서도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분야까지 침범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분야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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