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반도체 직원 3명 구속

특허청 기술경찰, 중국 업체에 반도체 첨단기술 유출한 6명 기소

범행동기는 경제적 이유…회사서 사진 촬영 등으로 기술 빼내

유출 뒤 중국으로 이직, 피해 업체 3곳 중 한 회사서만 1000억대 손실 추정

[대전=뉴시스] 26일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굴지의 반도체기업 직원들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3개 업체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로 한 업체에만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 직원 ㄱ(55)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반도체 기업 A사 직원였던 ㄱ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사진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중국업체에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 제조사업 동업을 약정한 뒤 회사에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현지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B·C사 연구원인 ㄴ씨(52·구속),ㄷ씨(42·구속), ㄹ씨(35·불구속)를 끌여들여 중국 업체로 이직시킨 뒤 2020년 5월부터는 자신도 중국 업체 사장급으로 이직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이직 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유출한 자료에는 A·B사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및 연마패드 관련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은 물론 C사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패드(CMP 슬러리·패드) 제조 업체며  B사도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를 제조 중이다. C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고 읶느며 이들 모두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들로 시가총액 합계가 66조원에 이른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B사 연구원인 ㄷ씨와 ㄹ씨에 대한 첩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 이들이 귀국한 시점에 소재지를 급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증거 및 신변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의 무단유출 및 사용 증거 등을 다수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추가 공범 및 A사, C사의 영업비밀까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했다.

[대전=뉴시스] 범행 개요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주범 ㄱ씨를 특정해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 개시한지 9개여월만에  주범 3명(ㄱ·ㄴ·ㄷ씨)을 구속 기소하고 A·B사의 전·현직원 3명(ㄹ·ㅁ·ㅂ씨)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술경찰은 ㄱ씨의 경우 A사에서 임원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주도, ㄴ씨 등 공범들을 섭외했고 공범들은 중국 업체로 이직할 경우 현재 보수의 2~3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현혹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경찰은 피해 기업 3사 중 규모가 가장 작은 B사에서만 기술유출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이들 업체 피해를 모두 합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유출한 자료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범행을 종료시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으나 유출된 기술의 회수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크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설립돼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됐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기술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한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 최첨단 수사 장비를 갖춰 기술범죄수사에 특화된 과학수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들의 범행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원인에 있었던 만큼 유수한 반도체 연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해 기술유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특허청 심사관으로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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