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가 망사용료법 반대?…오픈넷 설문에 통신업계 "왜곡 편향" 반발

오픈넷 주도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논란

"가정부터 편향, 왜곡된 답 유도…불리한 결과는 배제"

[서울=뉴시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오픈넷)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시민단체가 실시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망 사용료 법제화'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7%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0.1%, 잘 모르겠다는 26.2%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에서 응답자의 50.4%, 30대에서 4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40대는 찬성(33.1%)과 반대(36.8%)로 비슷했다. 50대는 찬성 37.2%, 반대 41.1%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의 62.9%는 망 사용료법 통과시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법이 통과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인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71.2%에 달했다.

법안이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33.7%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45.2%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2일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가정부터 '편향'…왜곡된 답변 유도

통신업계는 오픈넷의 설문조사가 편향된 가정에 기반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답변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조사에 앞서 제시한 설명문에서 '인터넷 사업자(ISP)들이 인터넷망의 유지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비용 외의 별도의 추가 요금 즉 망 사용료 징수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망 사용료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

아울러 망 사용료법이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오픈넷 주장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 1심에서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질의에서는 '망 사용료(데이터량에 비례한 추가 접속 요금)법이 통과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표현했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망 사용료는 데이터량에 비례한 추가 접속 요금이 아닌, ISP에 최초 접속하는 비용이다. 게다가 이는 예상을 전제로 법안을 반대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례로 이미 망 사용료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제공 중인 디즈니+ 등은 설문의 예상대로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지 않았다.

반면 망 사용료와 무관하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인 넷플릭스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고 이용자 요금을 인상해 왔다. 2021년 11월 최대 17.2%를 올렸다. 국내에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 월 이용료를 지난 2020년 일시에 20.3%나 인상했다.

[서울=뉴시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망 사용료법 관련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오픈넷) *재판매 및 DB 금지

오픈넷, 불리한 설문 결과는 배제

통신업계는 또한 오픈넷이 불리한 설문 결과는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과 망중립성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비슷한 응답 비율이 나왔다. '위배'라고 본 응답자가 44.1%, '아니다'라고 본 응답자는 43.8%였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역차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캐시서버를 이용해, 직접접속 대가마저 내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고 본 응답자는 44.8%를 차지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ISP 간 윈-윈 이라고 본 응답자는 41.8%였다.

한편, 오픈넷은 구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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