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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생활 속 '규제' 부순 공무원·전문가에 포상

등록 2023.03.2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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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총 27점 수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가운데 월요일인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2.1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가운데 월요일인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2.1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의장,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할 수 있게 한 교수 등이 23일 유공 포상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포상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이다.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했다.

한 총리는 이들 중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박 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박 차관은 위성영상 기업의 보안처리, 우편배송 등에 2~3일이 소요되는 문제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자 보안처리 대상 시설을 축소하고 온라인 배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상처리와 배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이 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규제심판부 의장으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이끌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조희수 중소기업벤처부 국장, 최한창 환경부 과정 등은 '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정아 아주대 교수, 장항배 중앙대 교수,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정중식 목포해양대 교수, 박문수 국토부 과장, 박주영 금융위 과장, 이윤태 기재부 사무관, 임철현 전 법무부 과장 , 장미선 조달청 서기관이 받았다.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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