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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망언 김미나, 명예훼손 아닌 모욕이라니"

등록 2023.03.24 17:35:09수정 2023.03.24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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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논평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10일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10일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상대로 망언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최근 모욕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24일 정의당은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망언을 SNS상에 게시한 김미나 의원에 대해 3개월간 수사하면서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며 "모욕은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낮은데 경찰이 김미나 의원의 망언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망언과 혐오발언으로 인해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 때문에 김미나 의원의 망언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 수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의 연이은 혐오발언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적 영향력과 파장을 생각했을 때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4.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4. [email protected]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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